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합법? 불법?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돌리는것은 불법인가요?

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에어비앤비 들어가보니까..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던데 설마 그게 다 불법인가요?

 

 

현재 거의 대부분의 에어비앤비 숙소는 오피스텔입니다. 실제로 예약율도 좋고, 입지도 역세권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는데요,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많이 찾습니다.

​

정말 많은 "~카더라" 통신이 돌아다니는데 오늘은 이 포스팅에서는 "~카더라"하는 소식 몇가지를 추려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

1. 한층이나 건물전체를 임대해서 돌리면 된다는데?

- 안됩니다. 건축물이 숙박시설이어야 가능합니다. 용도변경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잘 찾아보시면 이에 대한 논문도 있을정도로 핫한 주제이긴 한데요. 현재 실정법상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가능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

2. 같이 살면 된다는데?

- 2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도시민박업 신고를 통해서 숙박업으로의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사무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또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에 "전입신고가능한가?"라고 물어보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용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3.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가능하다던데?

- 지자체별로 약간씩 다른 적용을 합니다. 서울은 각 구청 위생과로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도로명주소를 알려드리고 여기서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후에 가능요건을 갖출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능한 경우 임대 또는 매입을 하셔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

4. 도시형생활주택은 가능하다던데?

- 안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오피스텔의 한 형태로 보시면 되고, 도시민박업 신고를 위해서는 같이 살아야 합니다. 숙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또는 생활)숙박업 허가로 나오지 않습니다. 도시민박업이 그나마 가능한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룸이상이어야 하고 수시로 실제 거주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정말 같은 공간에 살면서 쉐어(share)하는게 아니라면 단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5. 숙박업, 도시민박업... 뭐가 다른가?

- 숙박업은 통상 "호텔" "모텔" 등에 나오는 허가입니다. 시설물 유형에 따라 각 지자체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인허가를 내줍니다. "4성""5성"과 같이 성급을 붙일 수 있는것은 관광과에서 허가를 받는 숙박업의 여러유형중 하나 입니다.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등은 위생과에서 허가를 받는 업이고요. 즉, 건축물 유형에 따라 허가(신고)받아야 하는 유형이 있으며 해당 유형에 따라 신고(허가)를 하고 운영하셔야 합니다.​

​

​

우리나라 법은 파지티브(positive)방식으로, 법에서 정한것만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에 관련규정이 없으면 불법입니다. 이것이 미국이나 중국과는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숙박업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신고(허가)를 하여야 하며, 신고가 안되는 경우에는 모두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현재 오피스텔과 가장 비슷한 유형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이 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다만,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에도 개인의 운영은 불가능하고 위탁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경우에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

​​현실적으로 개인이, 에어비앤비를 좋은 위치에서 합법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가지 경우정도가 용이합니다.​

​

1) 다세대/다가구 주택에서 도시민박업 허가를 받고 함께 살며 운영을 하는 것

2) 숙박시설로 나온 게하, 호스텔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법

3) 규모가 있는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주인과 협의하여 그 중 일부 층을 임대차하여 운영하는 방법

​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 좀 내지 뭐"라고 하시는 분들께 염려의 말씀 드리면,단순히 벌금 몇 백 내는것이 아니라 전과가 생기는 범죄라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주차위반하고 속도위반하면 딱지떼는 수준이 아닌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

본 포스팅을 작성하는 저도, 처음에 이것을 모르고 운영했다가 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최근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실형을 사는 케이스까지 발생하였으니, 가급적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운영하시는것을 강권합니다.

​

불법 에어비앤비 영업 30세 남성 징역형 : 국제신문 (kookje.co.kr)

​

​

​

​

 

 

 

​

​

본 글은 핸디즈 홈페이지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원문보기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 합법?불법? (handy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