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 구제한다…국토부 "방안 마련 중"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써온 기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역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장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입주민 약 6만명이 구제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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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용도로 생활형숙박시설을 사용하는 기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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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생활형숙박시설 이 영업하는 시설이라는걸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이지, 거주자들 내쫓으려고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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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개정 건축법이 시행돼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도 지난 21일 자료를 통해 “각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 중인 레지던스 입주자들(사진=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생활형숙박시설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유형상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해 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과 유사한 주거시설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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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아파트와 달리 준주거·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고, 오피스텔과 다르게 지난해까지는 건물 전체를 생활형숙박시설로 지을 수 있었다. 그간 업계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전매제한, 대출규제도 없다는 점을 내세워 분양홍보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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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우려하던 이행강제금 역시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단속 지침도 마련하지 않았다. 허가권자인 서울시나 구청이 이행강제금을 강행할 경우 이를 제재하긴 힘들지만, 시와 구청 역시 국토부의 입장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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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규 서울시 건축관리팀장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던 만큼 건축물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현재까지 총괄적인 계획은 없고,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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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 관계자는 “4월부터 시행예정인 건축법 개정안과 관련한 사안은 자치구 계획이 마련되면 그에 맞게 진행할 예정이다”며 “현재까지 어떤 내용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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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방안이 마련되면 시행령 개정 전까지 주택용도로 사용해온 입주자들은 주거불안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등 레지던스 입주자들은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주거불안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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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약 6만명에 달한다. 다만 2018년 이후 전국 생활숙박시설 허가건수는 줄어드는 중이다. △2018년 1만6214호 △2019년 1만2689호 △2020년 9월 8848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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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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